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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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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이공
1
강호
# 변호사 (상위 10)
2
양홍석
1
이상윤
1
조정욱
1
김소리
1
박정삼
1
권오곤
1
허진민
1
김용상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손해배상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나206572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3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
손해배상
개인정보보호법
국제사법
소비자기본법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사업법
전자서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1다76617 판결
[공개청구의소][공2015상,446]
공개청구의소
민법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사소송법
2011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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